고용관행배상책임보험 (EPLI)
기업과 직원 간의 법적 분쟁을 방어하는 필수 리스크 관리 솔루션
소송 비용 및 합의금 보장
비신체적 권리 침해 대응
EPLI란 무엇인가?
EPLI는 고용주가 채용부터 해고까지의 과정에서 직원의 법적 권익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방어하는 보험입니다.
유사한 다른 보험과 혼동하지 않도록 아래 탭을 눌러 비교해 보십시오.
비신체적 권리 침해 보장
직원의 법적 권리 침해(부당 해고, 차별, 성희롱 등)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다룹니다.
- 핵심: 인사 노무 리스크 방어
- 보장: 방어 비용, 합의금, 판결금
- 대상: 고용주의 법적 책임
신체적 상해 보장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직원의 신체적 부상과 질병에 대한 치료비와 휴업 급여를 다룹니다.
- 차이점: ‘정신적 피해’나 ‘소송’보다는 ‘치료와 생계’에 집중
- 한계: 부당해고 소송 등에는 대응 불가 (Gap 존재)
경영진의 포괄적 의사결정
경영진의 업무 수행 중 부당행위로 인한 주주 및 제3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다룹니다.
- 관계: 일부 중복될 수 있으나, EPLI가 고용 문제에 훨씬 특화됨
- 전문성: 인사 관련 분쟁은 EPLI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
주요 보장 범위 및 사례
EPLI는 소송의 결과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방어 비용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인사 리스크를 커버합니다.
카드를 클릭하여 상세 사례를 확인하십시오.
부당 해고 및 징계
🚫
정당한 사유나 적법한 절차 없는 해고, 정직, 감봉 조치에 대한 방어.
실제 사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단행했으나, 선정 기준이 불공정했다며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소송이 제기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위력 행사, 인격권 침해 및 부적절한 언행.
실제 사례:
사내 괴롭힘 제보 후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회사와 가해자를 공동 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보복 행위 (Retaliation)
⚠️
내부 고발이나 정당한 권리 행사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 조치.
구체적 예시 3가지:
- 성희롱 보고 후 좌천: 피해 보고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핵심 프로젝트에서 제외하거나 좌천시키는 경우.
- 내부 고발 후 인사 불이익: 횡령 등을 고발한 직원에게 보복성으로 낮은 고과를 부여하는 경우.
- 부당 전근 발령: 미지급 수당 문제를 제기한 직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연고가 없는 지방으로 발령 내는 경우.
제3자 배상책임 및 차별
⚖️
성별/연령 차별 및 고객/협력업체 등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
확장 보장:
우리 직원이 고객을 응대하다가 성희롱이나 차별적 발언을 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까지 보장 (특약 필요).
데이터로 보는 리스크 관리
소송 비용 구조 (Conceptual)
※ 승소 시에도 발생하는 방어 비용(Sunk Cost)을 시각화
주요 분쟁 유형 분포 (예시)
마케팅 및 고객 설득 전략
① “죄가 없어도 비용은 발생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변호사 선임 비용은 회수할 수 없는 매몰 비용(Sunk Cost)입니다. EPLI는 결과와 상관없이 사장님의 자산을 보호하는 ‘법률 방어막’입니다.
② “산재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산재보험은 ‘다쳤을 때’만 작동합니다. ‘억울해서’ 거는 소송은 산재보험에서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빈틈(Gap)을 EPLI가 채웁니다.
③ “평판 관리와 전문가 지원”
분쟁 발생 시 보험사의 전문 네트워크를 활용해 조기에 대응함으로써 기업 평판 실추를 막고 우수 인재 유출을 방지하십시오.
“사장님, 1년치 보험료가 소송 한 번의 착수금보다 저렴합니다. 예상치 못한 노무 분쟁으로 기업의 성장이 멈추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십시오.”
가입이 시급한 기업 체크리스트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전담 노무사나 법무팀이 없어 인사 리스크 관리가 취약함.
대면 서비스 및 유통업
고객/벤더 접점이 많아 제3자 배상책임 및 내부 갈등 빈번.
해외 진출 기업
미국 등 징벌적 손해배상이 존재하는 국가에서의 소송 리스크.
조직 문화 전환기 기업
MZ세대 유입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공정성 이슈가 민감한 곳.